거래처 사장이 계산한 2차 회식 뒤 사업주 집 앞 계단 낙상 정강이뼈 골절 — 사업주 지시 행사 · 퇴근 중 사고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167호2022. 03. 2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 뒤 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명시적 강제가 없어도 운영진이 함께한 회식이고 사업주 지시로 참석했다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보고, 퇴근 시점을 회식이 끝난 때로 잡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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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행사대행업체 현장 책임자가 회식 뒤 회사 차를 가지러 사업주 집으로 걸어가다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공단은 자발적 회식이고 퇴근 경로를 벗어난 뒤 사고라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 행사대행업체 현장실무 책임자로, 2020년 3월 회의를 마친 뒤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 1차 비용은 명의상 대표가 저녁에, 추가분은 동석한 거래처 사장이 밤 11시쯤 결제했다.
2회식 뒤 다음 날 옮길 물건을 챙기려고 사업주 자택 주차장에 있던 회사 차를 가지러 걸어가다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쪽 경골 상단부 복합골절과 무릎 혈관절증을 입었다.
3공단은 강제성 없는 회식이고 첫 결제 시각과 사고 사이가 3시간 넘게 벌어져 퇴근 경로를 벗어난 뒤 사고라며 2020년 5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4심사도 직원 일부만 참석했고 비용 일부를 거래처 사장이 낸 점, 사업주 진술이 바뀐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로 참여한 행사 중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뒤의 사고는 제외한다는 기준을 들었다.
2위원회는 운영진과 거래처 사장이 함께했고 현장 책임자가 사업주 지시로 참석했다는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고, 회식을 사업주 주관 행사로 판단해 퇴근 시점을 회식 종료 무렵(23시 9분께)으로 봤다.
3사고는 23시 30분께 회사 차가 있는 사업주 집 근처에서 났으므로 경로 일탈 · 중단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퇴근 중 사고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 뒤 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