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방문판매원이 개에 놀라 넘어져 척추 · 쇄골 골절 — 매출 조건부 수당뿐이라 근로자 아님,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7호2022. 04.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회사 차량을 타고 같은 시간에 모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출퇴근 구속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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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강식품 방문판매원이 판매하러 가던 집 앞에서 개에 놀라 넘어져 다쳤고, 회사 차량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동했다며 근로자라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0대 여성 건강식품 방문판매원으로, 2019년 8월 판매하러 한 가정집에 들어서다 갑자기 달려든 큰 개에 놀라 뒷걸음치다 경사면에서 넘어졌다.
2흉추 5번 골절, 왼쪽 쇄골 골절, 뇌진탕, 허리 · 왼쪽 어깨 염좌를 진단받고 2020년 11월 요양을 신청했다.
3회사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된 곳이었고, 판매원은 월 3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면 출근비 10만 원과 수당 20만 원을 받았다. 회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4공단은 근로자도,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0년 12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재심사 때 근로장려금 수급 증명서를 냈다.

1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 지시 · 근무시간 · 장소 구속, 보수 성격, 고정급 여부, 전속성 등을 종합해 실질로 판단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을 들었다.
2위원회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판매원들이 개인 차량과 회사 차량 중 골라 자율적으로 영업해 출퇴근 구속이나 구체적 업무 지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고 봤다.
3받은 돈도 매출 기준을 채울 때만 나오는 것이라 고정 기본급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 지위를 부정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