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중고부품 구하러 간 출장길 추락 정강이뼈 개방골절 — 출장 지시 · 하이패스 기록으로 업무상 사고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83호2022. 04. 04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휴일 출장 중 업무상 사고로 인정

실무 포인트휴일 사고라도 사업주 지시와 이동 기록이 맞아떨어지면 사업장 밖 업무 중 사고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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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정비업체 근로자가 일요일에 부품을 사러 간 거래처에서 사다리를 타다 떨어졌는데, 구급일지에 "집 처마 작업"이라 적혀 공단은 출장 사실을 믿지 않았다.

140대 남성 자동차 정비업체 근로자로, 2020년 10월 일요일 차량 수리에 쓸 중고부품을 확인하러 다른 지역의 거래처에 갔다가 건물 처마에 걸친 사다리를 오르내리다 떨어졌다.
2왼쪽 경골 고평부 개방성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 금속 고정술을 받았다.
3공단은 구급일지에 집에서 처마 작업을 하다 떨어졌다고 적힌 점, 부품 영수증과 거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2020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도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따로 있었다며 기각했다.
4근로자는 전날 격주 토요 근무 중 회의에서 휴일 출장 지시를 받았고 대신 평일 하루를 쉬기로 했으며, 구급대원이 "지붕 위"를 "집안일"로 잘못 들은 것 같다고 했다.

1시행령은 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는 점을 들었다.
2위원회는 사고 장소와 거래처가 사업자등록만 따로일 뿐 사실상 같은 곳이고, 병원 이송 때 보호자 역할을 한 사람도 그 거래처 직원이어서 집에서 난 사고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봤다.
3사업주와 거래처 대표가 모두 업무 중 사고라고 진술했고, 전날 방문 약속 통화 · 당일 통화 기록과 거주지에서 그 지역까지 이동한 하이패스 기록이 확인돼 휴일이라도 업무상 사고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휴일 출장 중 업무상 사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