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공장 소음성 난청, 노출 기간 2년 10개월로 부지급 — 재심사위원회가 통계임금으로 5년 인정해 10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29호2022. 06. 1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무 기간 서류가 없을 때 소득을 무엇으로 나눠 기간을 추정하느냐가 인정 여부를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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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력은 10급 수준으로 확인됐지만, 공단은 근로자가 진술한 월급으로 소득을 나눠 소음 노출 기간을 2년 10개월로 계산하고 3년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160대 남성으로, 1977년부터 2002년까지 섬유공장에서 제조 · 가공 기계를 다뤘다고 주장했고, 2020년 5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특별진찰에서 6분법 청력이 왼쪽 55dB · 오른쪽 54dB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도 비슷해 결과의 신뢰성이 높았고, 공단도 10급 7호 상태라고 봤다.
3그러나 공단은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로자가 말한 1980년 월 70만 원, 1990년 월 120만 원으로 나눠 노출 기간을 2년 10개월로 계산하고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통계임금으로 나누면 약 5년이 되고, 자녀 학교 기록에도 직업이 섬유업으로 적혀 있으며, 재심사 중 1980~1981년 직력이 더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1시행령 별표 3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는 청력손실 요건은 충족한다고 봤다.
2근무 기간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월급 진술은 확인된 것이 아니고, 통계임금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봤다.
3통계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5년간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소음이 91.2~100.8dB이었던 점도 고려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7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