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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휴업급여

손목 업무상 질병 요양 중 육아휴직 기간의 휴업급여 —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이라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545호2022. 06.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육아휴직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기간과 겹쳐도 육아휴직 기간은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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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목 질병으로 요양하면서 육아휴직 중이던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와 휴업급여는 근거 법이 달라 둘 다 받을 수 있다며 휴직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16년부터 방화문 제작 · 납품 · 철판 절단 일을 하며 손목 부담이 쌓였고, 2020년 11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척골관 증후군 등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했다.
  • 22021년 9월 그해 1~4월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그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이라며 주지 않았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으로 보고, 부상 정도 · 회복 경과 ·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다.
  • 2청구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으로 확인되고, 그 기간에 요양을 했더라도 쉰 이유는 양육이어서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공단 판단을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육아휴직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낸 재결(2022재결 제1987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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