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손자녀가 아버지 몫 청구 — 상속 안 된다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78호2022. 07.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자녀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미지급 급여를 받을 유족이 청구 전에 숨지면 그 몫이 그 유족의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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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을 자녀 5명이 나눠 받은 직후 나머지 아들도 숨지자, 그 자녀들이 아버지 몫을 상속인으로서 달라고 했다.

1근로자는 탄광 광원으로 일했고, 2013년 7월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 3급 연금을 받다가 2019년 7월 숨졌다.
2평균임금 정정으로 생긴 장해연금 차액에 대해, 2020년 6월 자녀 6명 중 5명이 청구했고 연락이 닿지 않던 1명은 청구를 보류했다. 공단은 2015년 12월~2019년 7월분 차액 중 6분의 5를 5명에게 똑같이 나눠 지급했다.
3지급 바로 다음 날 연락이 닿지 않던 아들이 숨졌고, 그 자녀들(근로자의 손자녀)이 아버지 몫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공단은 수급권자가 아니라며 부지급했다.
4심사에서는 산재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 압류가 금지돼 민법 상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손자녀들은 현금 급여라 일신전속권이 없어 상속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1법 제81조는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아직 주지 않은 보험급여를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면서, 수급권자인 유족이 숨지면 같은 순위 · 다음 순위로 넘기는 제65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위원회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손자녀인 청구인들에게는 수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3추가로 줄 차액이 없다고 본 공단과 심사 판단을 뒤집을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손자녀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