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 골절 장해 재판정 — 손목이 나아져 조정 7급이 준용 8급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924호2022. 07.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조정 7급 → 준용 8급) 유지

실무 포인트여러 부위 장해 중 한 부위가 회복되면, 다른 부위가 그대로여도 조정 결과 전체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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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년 가까이 7급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를 공단이 특별진찰로 재판정해 준용 8급으로 내렸고, 근로자는 다리는 오히려 나빠졌다며 다퉜다.

140대 남성으로, 2007년 12월 출장에서 차로 돌아오다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두개골 · 어깨뼈 · 손목 · 정강이 · 골반 · 발 등 여러 곳의 골절과 무릎 인대 손상을 승인받았다. 요양 · 재요양은 2020년 12월까지 이어졌다.
22009년 10월 무릎 10급(수시 고정장구), 발목 10급, 발가락 9급, 손목 12급을 조정해 7급을 받았고, 2021년 2월까지 7급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3공단은 2020년 11월 특별진찰을 거쳐 2021년 3월 손목은 기준 미달, 무릎 10급, 발목(45도) 10급, 발가락 11급으로 보고 준용 8급으로 재판정했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4근로자는 처음 판정 때 후각 · 미각 상실은 등급을 받지 않았고, 다리 장해는 더 심해졌는데 손목이 나아졌다고 등급을 낮춘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1법 제59조는 장해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연금 수급자를 공단이 재판정할 수 있게 한다.
2위원회는 손목은 운동 범위가 정상 안으로 돌아왔고, 왼쪽 무릎은 처음처럼 수시 고정장구가 필요해 10급 14호라고 봤다.
3근로자가 심리에 나오지 않아 공단 측정치를 썼고, 발목은 정상의 2분의 1 이상 제한돼 10급 14호, 발가락은 첫째 · 둘째만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셋째~다섯째는 완전 강직이 아니어서 11급 10호로 봤다.
4무릎과 발목을 조정하면 준용 9급, 여기에 발가락 11급을 더해 조정하면 준용 8급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조정 7급 → 준용 8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