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마치고 회사 안 숙소에서 저녁 먹으러 자전거로 가다 교통사고 — 사업주 지배관리 밖이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71호2021. 07.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회사 안에서 지내더라도 퇴근 뒤 식사 장소 · 방법을 스스로 정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밖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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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안 숙소에 머물던 근로자가 퇴근 뒤 회사 자전거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가다 차에 치였다. 근로자는 비상 출동에 대비해야 하고 숙소에 취사 시설이 없어 밖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며 휴게시간 중 사고라고 주장했다.

150대 남성으로 교통사고로 부서진 도로 시설물을 보수하는 일을 했고, 근무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머물 곳이 없어 사업주의 배려로 회사 안 공간에서 임시로 지냈다.
22020년 5월 외부 보수 작업을 마치고 오후 5시 30분쯤 회사에 돌아온 뒤, 평소처럼 회사 자전거로 약 400m 떨어진 식당에 가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받혔다.
3요추 1번 압박골절, 왼쪽 빗장뼈 골절, 왼쪽 어깨 · 목 염좌를 진단받고 2020년 8월 요양을 신청했다.
4공단은 이미 업무가 끝났고 야근 지시도 없었으며, 숙소는 정식 직원 숙소가 아니고 식당도 사업주가 정해 준 곳이 아니라며 같은 달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포함된다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을 짚었다.
2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을 모두 마치고 숙소 겸 회사로 돌아온 뒤의 개인 시간이었고, 본인이 고른 외부 식당에 가려고 회사 자전거를 임의로 이용했다고 봤다.
3이런 사정에서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사고가 아니라는 공단 판단을 배척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