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로 7급에서 3급 — 연금 차액 시작일을 재심사위원회가 진단서일이 아닌 검사일로 앞당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38호2021. 07. 22

한 줄 결론원처분(연금 차액을 2020년 7월분부터 지급) 취소 · 차액 지급 사유 발생일을 2020년 5월 폐기능 검사일로 결정

실무 포인트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달 안에 진단서가 나왔다는 점이 연속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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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등급 상향에 따른 연금 차액을 중증 진단서 발급일 다음 달부터 줬고, 근로자는 중증 수치가 처음 확인된 폐기능 검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160대 남성(퇴직)으로, 2014년 12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장해 7급으로 2015년부터 연금을 받았다.
22020년 5월 병원 폐기능검사에서 1초량 47%가 나왔고, 6월 중증 진단서를 받아 재요양을 신청했다. 특별진찰 · 폐기능 평가 결과 재요양 대상은 아니고 장해 3급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32020년 10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3급 4호를 정하고, 연금 차액을 진단서 발급일(2020년 6월) 다음 달인 7월부터 소급해 줬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1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진단서 · 소견서 발급일로 하되, 검사 · 치료 경과가 발급과 시간적 · 의학적으로 이어지면 요양을 시작한 날로 본다. 법 제70조는 연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다음 달 첫날부터 준다.
2위원회는 2020년 5월 검사가 재요양이나 등급 결정에 꼭 필요한 검사였고, 1초량 47%가 최종 3급에 해당하는 수치라 진단서와 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봤다.
36월 진단서가 그 검사 결과를 직접 근거로 한 달이 안 돼 발급된 점에서 시간적 연속성도 인정했다.

원처분(연금 차액을 2020년 7월분부터 지급) 취소 · 차액 지급 사유 발생일을 2020년 5월 폐기능 검사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