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m 추락 뇌출혈 뒤 인지 저하 — 특별진찰 5급 소견에도 영상상 손상 심하지 않다며 재심사 기각, 7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889호2021. 08.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7급 유지(특별진찰의 5급 소견 불채택)

실무 포인트특별진찰 결과라도 영상 소견과 맞지 않으면 그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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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특별진찰 병원은 신경계 장해를 5급 8호로 봤지만,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7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특별진찰대로 5급을 구했다.

140대 남성으로, 2018년 3월 추락방지망을 옮긴 뒤 이동하다 고정되지 않은 단열재를 밟아 4.2m 아래로 떨어졌다. 경막하 · 지주막하 · 뇌실내 출혈, 신장 파열, 혈기흉, 갈비뼈 여러 개 골절, 요추 횡돌기 · 천골 골절 등을 승인받았다.
22020년 3월까지 입원 652일 등 요양했다. 주치의는 뇌손상으로 심한 인지 저하가 있다고 했고, 통합심사회의는 정밀진단 뒤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32020년 5~6월 특별진찰에서는 신경계 장해 5급 8호 소견이 나왔지만, 다시 열린 통합심사회의는 7급으로 봤다. 공단은 신경계 7급 4호와 요추 횡돌기 불유합 14급을 묶어 최종 7급을 정했다.
4심사에서는 CT상 횡돌기 골절이 모두 붙었고, 뇌 MRI에 심한 인지 저하를 일으킬 이상이 없다며 기각했다.

1시행규칙 별표 5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만 할 수 있으면 5급, 2분의 1 정도 남아 쉬운 일만 할 수 있으면 7급으로 본다.
2위원회는 2020년 4월 CT에서 횡돌기 골절 부위에 불유합이 없고, 6월 뇌 MRI에서 외상성 뇌손상이 심하지 않아 심한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킬 객관적 이상이 없다고 봤다.
3따라서 7급을 넘는 등급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7급 유지(특별진찰의 5급 소견 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