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 절단 · 출하 작업자의 요추 3-4번 디스크 — 누적 부담과 과거 산재 고정술 영향 인정해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150호2022. 10. 3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과거 산재로 받은 척추 고정술이 인접 분절에 준 영향도 업무 관련성 판단에 함께 들어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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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과 심사 단계는 허리 부담이 통상 수준이고 같은 나이에 비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한 병변이 없다며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양을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오랫동안 코일을 절단하고 출하하는 일을 하다 2021년 1월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7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21990년대에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고정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3공단 자문의는 만성 퇴행성 소견이고 작업 부하도 과하지 않다고 봤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공단은 2021년 11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반면 공단 본부 자문의는 직업력과 기존 고정술에 따른 인접 분절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냈다.

1시행령 별표 3은 허리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무관한 원인이면 제외한다.
2위원회는 영상 ·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코일 절단 · 출하 업무에 허리 부담 작업이 있으며 오랜 기간 부담이 쌓였다고 봤다.
3과거 업무상 재해로 받은 요추 4-5번 고정술도 신청 부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 소견을 더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질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