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화상 뒤 손아귀 힘이 3분의 1로 — 공단 부지급(14급 유지)을 재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76호2022. 12.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 14급 유지) 취소 · 장해 9급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파지력 수치라도 신경 손상이 검사로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14급과 9급이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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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미 14급을 받은 근로자가 파지력 장해를 새로 진단받아 다시 청구했고, 공단은 근위축이 뚜렷하지 않고 근전도에 신경 이상이 없다며 등급을 올리지 않았다.

140대 남성 생산직으로, 2020년 4월 설비 벨트 밑 받침롤에 윤활제를 뿌리다 장갑이 벨트 사이로 말려 들어가 오른팔에 2~3도 화상(체표 8%)과 어깨 · 위팔 · 팔꿈치 타박상을 입었다.
22021년 6월 요양을 마치고 8월 14급 10호를 받은 뒤, 9월 파지력 장해를 추가로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건강한 쪽보다 오른손 쥐는 힘이 3분의 1 수준이지만 근육이 뚜렷이 마르지 않았고 근전도상 신경 병변이 없다고 봤다. 공단은 등급을 올리지 않고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2021년 11월 다른 병원 전기진단검사에서 팔꿈치 부위 정중신경 손상이 나왔고, 주먹을 쥐지 못해 물건을 놓친다며 주치의 소견을 냈다.

1시행규칙 별표 5는 말초신경이 다치면 그 신경이 맡은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을 준용하고, 손의 신경 손상으로 쥐는 힘이 3분의 1가량 분명히 줄면 9급으로 본다.
2위원회는 오른팔 근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고, 근위축 때문에 근력이 떨어졌다는 소견을 받아들였다.
3이를 신경 손상에 따른 뚜렷한 파지력 감소로 보아 최종 9급으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 14급 유지) 취소 · 장해 9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