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교통사고 경추 손상 —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56호2023. 01.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출근 기록 · 당번 근무 · 사무 비품 제공이 있어도, 수수료 구조와 업무량 할당 · 제재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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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인이 출근 · 실적 독려 등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영업 계약을 마치고 이동하다 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했다.

150대 남성으로, 2019년 8월 채권추심 회사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근로자가 아님을 안다는 확인서에도 서명했다.
22019년 9월 자기 차로 이동하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차와 정면으로 부딪쳐 경추간판 4/5 · 5/6 외상성 파열과 경부 척수압박을 진단받았고, 2021년 7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3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고 당일 영업 계약 · 방문 일정 자료도 없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회사 전산 접속 기록은 사고 며칠 전이 마지막이었다.
4근로자는 매일 9시 출근을 독려받고 사원카드로 출퇴근을 찍었으며, 월 3건 목표를 채우면 기본급이 나왔고 당직 · 청소도 했다며 실질은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대로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업무 지휘 · 감독, 근무시간 · 장소 구속, 보수 성격, 세금 · 사회보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봤다.
2당번제는 인바운드 전화로 사건을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고 수수료도 개별 수임과 같은 비율이어서 출퇴근 강제나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렵고, 책상 · 전산 아이디 · 전화기 제공은 신용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 예방 또는 편의 제공에 그친다고 봤다.
3기본급 없이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업무량 할당이나 미달 때 제재가 없었으며, 사업소득세를 냈고 4대보험도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