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소음 난청 · 이명 — 두 귀 60dB 이상이라 주장했지만 특진상 한쪽 귀 40dB, 준용 12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11호2015. 06.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준용 12급(한쪽 귀 난청 + 상시 이명) 유지

실무 포인트여러 의원 검사에서 수치가 들쭉날쭉해도, 위원회는 공단이 지정한 특진의 반복 측정 평균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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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두 귀가 모두 크게 나빠졌고 이명도 양쪽에서 들린다며 더 높은 등급을 구했고, 공단 · 심사기관은 특별진찰 결과대로 한쪽 귀 난청과 상시 이명만 인정했다.

150대 남성으로 탄광에서 채탄 작업을 29년 넘게 했고, 일한 곳은 소음 작업장으로 확인됐다.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과 오른쪽 이명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개인 의원 검사에서는 양쪽 30dB대 후반(2014년 8월), 다른 의원에서는 40dB대 중후반(2014년 11월)이 나왔고, 대학병원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양쪽 65dBnHL이었다.
3공단은 특별진찰을 거쳐 2014년 10월 준용 12급으로 정했다. 심사기관은 특진 3회 평균이 오른쪽 40dB · 왼쪽 35dB이고, 공단이 좌우를 바꿔 적은 것은 착오로 보인다며 등급은 그대로 두고 기각했다.
4근로자는 두 귀 모두 60dB 이상 손실이고 이명 때문에 잠을 3시간도 못 잔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준용 12급(한쪽 귀 난청 + 상시 이명)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