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와 저녁 뒤 숙소로 가다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 — 계약 관련 자리로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39호2021. 09. 08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회사 승인 절차 없이 개인 카드로 낸 자리라도, 그날의 계약 체결과 이어진 업무 협의 자리로 추단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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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근 무렵 거래처 대표와 계약서를 쓰고 저녁을 함께한 뒤 숙소로 가던 근로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공단은 사전 승인 없는 사적인 자리였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고인은 2018년 10월부터 한 회사의 정보통신 관리 업무를 맡아, 본사가 아닌 출입이 통제되는 발전소 구내 사무실에서 일했다.
22019년 3월 공사 기한이 촉박하다며 거래처 대표를 불렀고, 대표는 오후 6시 무렵 사무실에 와 20분 안팎 만에 계약서를 쓰고 나갔다. 둘은 근처 식당으로 옮겨 저녁을 먹었다.
3밤 9시 15분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가려고 식당 앞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고, 다음 날 새벽 숨졌다.
4공단은 계약 체결을 사업주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근거가 없고, 사전 승인 없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적인 자리이며 행선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2020년 6월 부지급했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1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지만 사적 행위 중 사고는 빠지고, 통상적인 경로 ·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된다는 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27조)을 들었다.
2위원회 다수는 그날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고인에게 계약 권한이 있었고, 퇴근 직전 짧은 시간에 계약서를 쓴 뒤 사무실이 출입 통제 구역이라 자리를 옮긴 점에 비춰, 식사 자리는 계약에 관한 후속 논의를 위한 것이라 업무와 관련된다고 봤다.
3사고는 식당 바로 앞 도로에서 숙소로 가는 정상 경로 중에 났고, 무단횡단 과실은 있으나 사고를 일으킨 주원인은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라 고인의 전적인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