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같은 병원에서 고혈압약만 받다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 — 소비자원은 신장 검사 소홀로 조기 진단을 놓쳤다면 일실수입 · 위자료 · 향후치료비 배상이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신장 검사 소홀로 만성신부전 조기 진단을 놓쳤다면 일실수입 · 위자료 · 향후치료비 등 배상이 가능하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고혈압 사망 원인의 10%가 신부전이라는 점을 들어, 오래 약을 받는 환자에게는 신기능 추적 · 신장 초음파와 신장내과 협진이 필요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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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4세 남성이 6년 전 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한두 달마다 약을 받아 먹었는데, 신장 검사나 신부전 가능성 설명이 없었고 붓기 · 피로를 말해도 조치가 없다가 다른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 ·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1고혈압은 사구체 여과율과 세뇨관 기능을 떨어뜨려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두 병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고 봤다.
2담당의는 신부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기능 검사 · 초음파로 신장 크기 변화를 추적하고 신장내과와 협진했어야 하며, 신장이식이 삶의 질 · 평균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 답변 — 신장 검사 소홀로 만성신부전 조기 진단을 놓쳤다면 일실수입 · 위자료 · 향후치료비 등 배상이 가능하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