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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뇌경색으로 입원한 50대가 혈압이 240까지 오른 뒤 뇌출혈 · 수술 후 감염으로 사망 — 위원회는 혈압 조절 소홀을 인정해 책임 30%, 자녀 3명에게 30,798,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3명에게 각 10,266,000원씩 모두 30,798,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염 부분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병원감염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혈압 조절 소홀을 중심으로 사망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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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미약한 뇌경색 치료 중 혈압 조절과 혈전 치료가 적절하지 않았고 감염 관리도 소홀해 뇌출혈 · 패혈증으로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색전성 뇌경색이 의심돼 재발을 막으려면 항응고제가 불가피했고, 수술 뒤 감염은 있었지만 사망 직전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10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먹던 50대 여성이 2007년 7월 왼쪽 팔다리 힘 빠짐으로 응급실에 와 색전성 뇌경색 의심 진단을 받고 항응고제(헤파린) 치료를 시작했다.
2입원 중 혈압이 200을 넘나들었고, 엿새째 240/130까지 오른 뒤 왼쪽 마비가 심해지며 의식이 떨어졌다. MRI에서 뇌출혈이 확인돼 그날 밤 머리에 관을 넣어 혈종을 빼는 수술을 받았다.
3의식이 일부 돌아왔지만 열이 나고 염증 수치가 올랐으며, 뇌척수액에서 다재내성균이 나와 관을 뺐다. 그날 오후부터 혈압이 떨어져 이튿날 새벽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1신경과 전문의는 급성 뇌경색 때 권장 혈압 기준이 185/110이고, 출혈 당일 혈압이 지나치게 높았으며 응고 수치는 적정 범위여서 항응고제보다 고혈압에 의한 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감염내과 전문의는 작용이 짧은 주사 혈압약만으로는 꾸준한 강압이 어려워 먹는 약을 더하거나 주사 간격을 좁혔어야 한다고 했고, 수술 뒤 뇌척수액 감염은 병원 감염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3가정주부로서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실수입과 진료비를 더한 72,661,050원의 30%(21,798,000원)를 자녀 3명이 나누고, 자녀마다 위자료 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3명에게 각 10,266,000원씩 모두 30,798,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사망진단서 기재와 감염 확인 시점으로 사망과의 연결을 인정했다.
가정주부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60세까지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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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