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어금니 보철 분쟁 뒤 무료로 다시 해 준 치아에 5개월 만에 충치 — 위원회는 앞선 무료 보철 약속을 화해로 보고 그 치아 보철비 350,000원만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35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분쟁 중 "다른 치아를 무료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면, 위원회는 그것을 종전 다툼을 끝낸 화해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아래 어금니 금관이 1년 만에 구멍 나 다른 의원에서 다시 치료받았고, 그 보상으로 무료로 받은 다른 두 치아 보철도 충치 · 불편으로 뜯었으며 그 과정에서 옆 치아도 상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치과는 교합 조정과 대합치 · 씹는 습관 탓이고 옆 치아 손상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12004년 11월~2005년 8월 신청인이 치과의원에서 아래 오른쪽 둘째 큰어금니 신경치료와 금관 보철을 받았다.
22006년 10월 금관에 1.5㎜쯤 구멍이 확인돼 다시 치료받다가 2007년 2월 다른 의원으로 옮겨 끝냈다.
32007년 9월 치과가 보상으로 다른 두 치아 보철을 무료로 해 주기로 해 10월 마쳤는데, 2008년 3월 위 어금니 금관을 벗기자 충치가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가는 신경치료 · 보철을 마친 치아에 다섯 달 만에 통증과 충치가 생긴 것은 빠르고, 신경치료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위원회는 옆 치아는 이미 2006년에 아말감이 빠져 2차 충치가 있던 상태였다는 다른 의원 소견을 들어 치과 탓으로 보지 않았고, 위 어금니 손해는 통상 치아 1개 보철비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35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같은 분쟁 안에서도 진료기록 · 소견서를 내지 않은 치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상에서 빠졌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틀니 · 브리지 보철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