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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수술 때 함께 떼기로 한 부신 혹을 못 떼고 PET 없이 추적 — 9개월 뒤 부신 · 흉추 전이 — 위원회는 추적검사 소홀로 진단 지연, 위자료 3,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콩팥 기능 때문에 조영 CT를 할 수 없었다면 오히려 PET 검사나 그것이 되는 병원으로의 의뢰가 더 필요했다는 전문가 의견을 따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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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전 부신 혹도 떼야 한다고 해 놓고 신장만 잘라냈고 그 사실도 알려 주지 않았으며, 척추뼈 전이까지 늦게 찾아 다른 병원에서 다시 수술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옛 개복수술로 유착이 심했고 수술 중 혈압이 오르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급히 끝냈으며,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딸에게 설명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07년 3월 두 달째 눈에 보이는 혈뇨로 한 병원 비뇨기과를 찾아 CT에서 오른쪽 신장 8cm대 종괴와 같은 쪽 부신 1.7cm 결절이 확인됐고, 내분비내과는 전이를 배제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함께 떼라고 했다.
22007년 4월 부신까지 떼는 근치적 신장절제술을 계획했지만 신장만 떼고 끝냈고, 수술 뒤 급성신부전이 왔다가 회복했다. 흉부 CT에는 13mm 결절이 있어 3개월 뒤 추적을 권한다는 판독이 있었다.
32007년 6월 CT에서 부신 결절이 커져 조영 CT나 MRI를 권한다는 판독이 나왔지만 조영 전 CT만 다시 했고, 흉부 추적은 하지 않았다.
42008년 1월 부신 결절이 2.1cm로 커져 전이가 의심됐고, 2008년 4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부신절제술과 흉강경 흉추 주변 종양 절제술을 받아 신세포암 전이로 확인됐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가는 수술을 급히 끝낸 것과 신부전 회복 뒤 조영 전 CT로 추적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신 혹이 남아 있고 흉추 옆 결절까지 있었으니 PET 검사를 추적에 넣었어야 한다고 봤다.
2위원회는 2007년 6월쯤 전이를 알았더라도 치료법 · 예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비 · 일실수입은 빼고, 경위 · 지연 기간 · 나이로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부신을 떼지 못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는 양쪽 말이 달라 확인되지 않았고, 책임은 수술 뒤 추적검사 부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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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