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중 S상 결장 천공, 병원은 60세가 넘었다며 일실수입 거절 — 소비자원은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다면 입원 기간 일실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60세가 넘었어도 수술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입원 기간 일실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나이 자체보다 사고 직전까지 실제 수입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중요하게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61세 남성이 대장내시경 중 S상 결장이 뚫려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후 유착으로 배변이 힘든 상태다. 병원은 수술비는 내겠지만 사고 당시 만 60세였고 법원도 정년을 60세로 본다며 입원 기간 일실수입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한 경우, 일실수입을 받을 수 없는가.

소비자원 답변 — 60세가 넘었어도 수술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입원 기간 일실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2018년에 게시된 답변이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