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뒤 한쪽 눈꺼풀 처짐 · 비대칭 — 위원회는 선을 너무 높게 잡았다고 보고 80% 책임, 2,905,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2,90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원장이 수술 다음 날 6개월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책임지겠다는 소견서를 써 준 사건으로, 위원회는 수술 기록 대신 수술 전후 사진과 다른 병원 기록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2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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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과실로 왼쪽 눈꺼풀이 처지고 비대칭이 남았다며 재수술비 · 6개월 일 못 한 손해 ·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눈을 뜨고 감는 기능은 정상이고 겉보기에도 지장이 없다고 했다.

1전문위원은 수술 방법 기록이 없어 수술 자체를 평가하긴 어렵지만 결과로 보면 적절하지 않았고, 왼쪽은 붓기 말고도 선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영향을 줬다고 봤다.
2위원회는 몸에 칼을 대는 시술엔 늘 합병증 위험이 있다며 책임을 80%로 줄였고, 입원하거나 노동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어서 일 못 한 손해는 뺐다.
3재수술은 2회가 꼭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1회분 2,896,640원만 인정했고, 다른 병원 진료비와 합한 금액의 80%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2,905,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수술 2회가 적혀 있어도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횟수만큼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