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자궁근종 수술 뒤 S상결장 천공으로 다른 병원 수술 — 소비자원은 유착 분리 중 천공 가능성이 있어 인과관계 · 시기가 객관화되면 보상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뒤 영상 · 발생 시기 등으로 천공과 수술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천공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수술 뒤 영상 기록을 책임 판단의 핵심 자료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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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0대 여성이 복강경 자궁근종 수술 이틀 뒤 복강 안 혈종으로 처치받고 퇴원했는데, 수술 일주일 뒤 심한 복통으로 다른 병원에서 S상결장 천공 진단을 받아 수술한 경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수술 뒤 영상 · 발생 시기 등으로 천공과 수술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