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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쐐기 절제술 뒤 복강 농양 · 비장 혈종으로 반년 치료 — 위원회는 수술 · 배액관 제거는 과실 아니고 추적 관찰 소홀만 인정, 위자료 2,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요구액 17,000,000원)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배액관을 언제 뺐는지보다 뺀 뒤 짧은 간격으로 다시 보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700만원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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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중 부주의로 비장이 다쳤고, 배액관을 뺄 때 검진을 소홀히 했거나 시점이 일러 치료가 길어졌다며 17,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비장 문제는 수술과 무관하게 농양 배액 과정이나 예전부터 있던 만성 췌장염 · 가성낭종 합병증일 수 있고, 배액량이 줄고 복막염 소견이 없어 관을 뺐다고 했다.

사실관계

1예전에 췌장염 · 췌장 가성낭종으로 치료받은 적 있는 신청인이 2009년 10월 출혈을 동반한 3cm 위 점막하 종양으로 위 쐐기 절제술을 받았다. 종양이 비장 가까이 있고 유착이 심해 복강경에서 개복으로 바꿨다.
2수술 뒤 열이 나 CT를 찍자 비장 주변에 농양이 고여 배액관을 넣었고, 관을 단 채 퇴원했다가 2009년 11월 배액량이 줄어 관을 뺐다.
32009년 12월 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달 응급실 CT에서 비장 피막하 혈종이 확인됐고, 배액관 재삽입 등을 거쳐 2010년 4월 관을 뺐다.

위원회의 판단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혈종은 배액관을 넣거나 빼는 과정에서 비장이 다쳤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고, 외과 전문위원들은 그렇더라도 매우 드물고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거나 경색 · 췌장염 합병증일 수 있다고 했다.
2외과 전문위원들은 배액관 제거 뒤 농양이 다시 생길 수 있으므로 재삽입 가능성을 설명하고 1~2주 뒤 초음파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요구액 17,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술 과실은 부정됐지만 사후 관찰 소홀로 진단이 늦어진 부분만 위자료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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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