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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이 안 된 아기의 신장 덩어리를 조직검사 결과 전에 윌름스 종양으로 보고 항암 — 결과는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 위원회는 불필요한 항암 · 설명 부족 책임으로 2,051,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51,000원 지급(항암 비용 551,187원 + 위자료 1,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더라도 "종양이 아닐 수 있다"는 대안 설명이 빠졌다면 충분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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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기 쪽은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림프절까지 퍼진 암이라며 암이 아닐 가능성은 말하지 않은 채 항암을 시작했는데 암이 아니었으니 불필요한 항암치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은 CT상 신장과 림프절까지 번진 것이 거의 확실해, 검사 때 암이 배 속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 수술을 쉽게 하려고 동의를 받아 바로 항암을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몇 달째 열이 오르내리던 두 돌 전 아기가 2009년 3월 오른쪽 배에 덩어리가 만져져 다른 병원 초음파에서 윌름스 종양 의심 소견을 받고 이 병원 응급실에 왔다.
2CT에서 오른쪽 신장에 8.3×6.6㎝ 괴사성 덩어리와 주변 림프절 종대가 보였고, 병원은 조직검사를 한 다음 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틀간 항암제를 투여했다.
3조직검사 결과는 종양이 아닌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이었다. 아기는 열과 혈액 감염으로 다시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신장 안 고름 빼기를 세 차례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소아청소년과 전문위원은 검사 과정은 적절했지만 항암 시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고, 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영상으로는 윌름스 종양을 먼저 의심할 만했어도 확진은 조직검사로 해야 한다고 했다.
2항암 직후 체중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린아이에게 불필요한 항암을 받게 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
3항암 치료비 551,187원에 위자료 1,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51,000원 지급(항암 비용 551,187원 + 위자료 1,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이 든 "항암 전 처치로 수술을 쉽게 하려 했다"는 목적은, 응급 상황이 아니면 확진 뒤에 해야 한다는 판단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항암 부작용 손해는 이 결정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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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