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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 종괴 악성 의심으로 의뢰받고도 6개월 뒤 보자 — 5개월 만에 난소암 3c기, 위원회는 MRI 결절과 높은 종양표지자를 넘긴 책임을 인정해 13,000,000원 요구에 위자료 10,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단순 정기검진 환자가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이미 암 수치 검사까지 하고 온 환자였다는 점을, 수술이나 짧은 간격의 추적이 필요했던 근거로 무게 있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3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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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다른 병원에서 악성 의심 진단을 받고 왔는데 자세히 보지 않았고, 나이 등으로 고위험군인데도 6개월 뒤 보자고 해 진단이 늦어지고 예후가 나빠졌다며 치료비 등 13,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초음파 · 골반 MRI로 감별했고, 난소암은 수술로 확진하는데 시험 개복을 할 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경과 관찰을 권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자궁근종이 있던 신청인이 2009년 8~9월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난소 종괴(3.3×2.5㎝)와 CA-125 100.6U/ml 상승으로 악성 의심 소견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22009년 9월 진료의뢰서를 들고 이 병원에 와 초음파 · 골반 MRI를 했고, 기능성 낭종 뒤 3.8㎝ 종괴는 근종이나 섬유종으로 판독돼 6개월 뒤 추적하기로 했다.
32010년 2월 배가 점점 불편해져 예약을 앞당겨 왔을 때 종괴가 9㎝ 넘게 커져 있었다. 2010년 3월 수술 중 동결절편에서 암이 나와 개복으로 바꿔 자궁 · 양쪽 난소 · 림프절을 떼어 냈고, 상피성 난소암 3c기로 항암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MRI를 다시 보면 오른쪽 난소 종양은 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판독에 빠진 자궁 주변 결절까지 고려하면 수술하거나 6개월보다 훨씬 짧은 간격으로 추적했어야 한다고 봤다.
2위원회는 5개월가량의 지연에 따른 병기 차이와 생명 단축 정도를 숫자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의무 위반 정도 · 질병 정도 · 나이를 참작해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이 내세운 "난소암은 수술로만 확진한다"는 사정은, 그렇다면 더 일찍 수술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쪽으로 판단됐다.
판독지에 빠진 작은 결절 하나가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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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