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통증에 뒷목 근육자극 주사를 맞다 왼쪽 팔다리 마비 · 척수병증 — 위원회는 바늘이 척수에 닿았을 가능성을 인정해 책임 70%, 5,034,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03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034,004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이하 버림)

실무 포인트의원은 "바늘이 짧아 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다른 병원 MRI로 잰 실제 깊이와 건강보험 진료 내역(이전 척수 질환 없음)으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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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주사치료 때문에 척수병증이 생겨 평생 팔 저림에 시달리게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쓴 바늘 길이(1.5인치, 3.81cm)로는 경추 척수에 닿을 수 없고 증상은 원래 있던 병 때문이라고 맞섰다.

1신청인이 2007년 11월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의원에서 주사 ·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 전 벌초를 하다 어깨 아래쪽이 아프기 시작했다.
2같은 달 뒷목 왼쪽에 근육자극요법 주사를 맞던 중 온몸에 전기가 오듯 하며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다. 다리는 두어 시간 뒤 돌아왔지만 왼팔은 계속 힘이 없었다.
32008년 1월 MRI에서 경추 3~5번 척수병증 의심 소견이 나왔고, 이후 척수병증으로 계속 약을 먹고 있다.

1전문위원은 번개 맞은 듯한 느낌은 신경을 자극 · 손상했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한쪽 팔다리 전체 저림 · 마비는 신경 뿌리보다 척수 자체의 문제를 시사한다고 봤다.
2주사 뒤 찍은 MRI에서 척수 신호 변화가 보이고 바늘이 경추 척수까지 닿았을 가능성이 있어, 주사 때 물리적 자극이나 약물이 척수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했다.
3의원 진료비 164,900원과 다른 병원 진료비를 더한 2,905,720원의 70%에 위자료 3,000,000원을 더했다.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03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034,004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이하 버림)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전 진료 내역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록으로 확인해, 주사 전에는 척수 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기왕증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썼다.
증상이 시술 도중 바로 나타났다는 시간적 연결이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하게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