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 6개를 한 번에 떼어 낸 뒤 항문 협착, 교정술 — 위원회는 과도한 절제를 과실로 보고 60% 책임, 1,035,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03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협착을 막기 위해 보통 한 번에 3~4개 넘게 떼지 않는다고 했고, 수술기록의 '6개'와 '수술 전 긴장도 높음' 기재가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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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뒤 통증 · 불편을 호소했는데 진찰과 조치가 부족했고, 결국 항문이 좁아져 다른 병원에서 교정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의원은 답변과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17년 전 치열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신청인이 2010년 3월 항문이 찢어지는 느낌으로 의원에서 내치핵 진단을 받고, 2010년 4월 치핵 6개 제거 수술을 받았다.
2수술 뒤 변비 · 가려움으로 외래 처방을 받았고, 2010년 5월 다른 의원에서 지속되는 통증에 만성 치열 진단을 받았다.
32010년 7월 다른 병원에서 항문 협착 교정술(피부 이식)을 받았다.

1전문위원은 수술 전 다른 원인으로 좁아져 있던 것이 아니라면 과도한 점막 절제가 협착의 원인이고, 혈액순환이 나빠 상처가 늦게 아물며 통증과 협착이 서로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봤다.
2위원회는 협착 치료비와 교정술 입원 3일분 일실이익을 합한 892,175원의 60%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035,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의원이 답변과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건으로, 의원 쪽 반론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