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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환자를 폐렴으로만 치료하다 입원 다음 날 사망 — 위원회는 심부전 소견을 놓친 책임 30%를 인정했지만 유족연금 공제로 재산상 손해는 0, 위자료 20,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8,00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4,000,000원 지급(위자료 합계 20,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연금 상실분을 손해로 계산하되, 유족이 받게 된 유족연금(퇴직연금의 70%)을 손익상계로 빼자 책임 30%로 줄인 손해보다 커서 재산상 배상은 남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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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당뇨 합병증에 따른 심부전을 폐렴으로 잘못 보고 심부전 치료를 하지 않아 숨졌다며, 평균수명까지 받을 공무원 퇴직연금과 국가유공자 수당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은 호흡곤란에 폐 수포음과 간질성 폐렴 소견이 있어 치료했지만 급성 호흡부전으로 심정지가 온 것이라 오진 · 처치와 관계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당뇨 · 고혈압이 있던 60대 남성이 2009년 12월 움직이면 숨이 차서 이 병원 외래에 왔고, X선상 간질성 폐렴 의심으로 약만 받고 귀가했다.
2다음 날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다. 혈당이 매우 높았고 산소포화도도 낮았는데, 중증 폐렴으로 보고 산소 · 항생제와 함께 스테로이드를 썼다.
3입원 이튿날 오후 휠체어에서 숨이 차다고 한 뒤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에도 그날 숨졌다. 고인은 공무원 퇴직연금과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1한 전문위원은 입원 날 영상에 전형적인 울혈성 심부전 소견이 있어 심장초음파 · 강심제 · 이뇨제와 면밀한 관찰이 필요했는데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른 전문위원도 심부전은 확실해 보인다며, 익숙한 질환에만 고정돼 다른 가능성을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인이 심부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퇴직연금 · 보상금의 기대여명(16.3년)분과 진료비를 더한 237,060,291원의 30%인 71,118,087원보다 유족연금 207,847,559원이 커서 재산상 손해는 0으로 봤다.
3위자료를 망인 9,000,000원(배우자 · 자녀 셋에게 1.5:1:1:1로 상속), 배우자 5,000,000원, 자녀 각 2,000,000원, 합계 20,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8,00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4,000,000원 지급(위자료 합계 2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연금 소득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연금은 손익상계 대상이 돼, 연금 상실 배상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보훈심사에서 상이 때문에 숨진 경우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 따로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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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