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 혹을 여드름 탓 림프절염으로 보고 지켜보다 악성 림프종 — 세포검사가 조직검사를 권했는데도 하지 않아, 위원회는 위자료 3,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병리과 전문위원은 세포검사는 림프종을 확정하는 검사가 아니라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위원회는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점을 책임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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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병원이 악성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조직검사를 했다면 일찍 진단 · 치료받았을 것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볼에 화농성 여드름이 심했고 그 부위 림프절이 커져 염증 치료를 했으며, 항생제 뒤 크기가 줄어 지켜본 것은 정당한 진료라고 맞섰다.

1젊은 남성이 2010년 2월 오른쪽 볼 · 턱밑에 혹이 만져져 이 병원 이비인후과에 왔다. 볼에 여드름이 심했고 턱밑 림프절은 약 2㎝였다.
2세침흡인 검사 결과는 비정형 림프구 증식으로, 악성 림프종도 배제할 수 없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붙었지만, 병원은 여드름에 따른 림프절염으로 보고 항생제 · 소염제를 처방했다.
32010년 4월 진료 때 조금 가라앉았다며 지켜보기로 했다. 같은 해 10월 혹이 3.5㎝로 커져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2A기)으로 항암치료를 받았다.

1병리과 전문위원은 세침흡인 표본은 양성 반응과 구별이 쉽지 않지만 비정형 세포가 많아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였고, 한 달 반이 지나도 뚜렷이 나아지지 않았으면 조직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봤다. 4~5개월 지연이 경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2혈액종양내과 전문위원은 처음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이 흔한 방법이고, 4월에 진단됐어도 치료 방법은 같았으며 완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했다.
3지연이 예후에 영향을 줬다는 근거가 없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초진 때 경과 관찰을 택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병변이 남아 있던 재진 시점의 판단에 책임이 놓였다.
같은 병원 병리 판독이 이미 조직검사를 권했다는 사실이 결론을 갈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