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뒤 어금니 빈자리에 한 "특허 브리지"가 거듭 빠지고 받침 치아에 충치 — 위원회는 맞지 않는 시술 · 설명 없음으로 책임 60%, 이미 준 돈을 빼고 1,44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440,000원 지급(이미 준 500,000원 공제 후)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특허를 받은 방법이라도 보철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전문위원 의견과, 이 자리에는 보통 임플란트나 앞 두 치아 전체 크라운을 한다는 점을 들어 이 환자에게 맞는 시술이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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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시술 문제로 보철이 계속 빠지고 받침 치아에 충치까지 생겼으며 그런 위험을 미리 듣지 못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붙인 초기에 씹는 힘이나 덜 굳은 시멘트 때문에 빠졌을 수 있고, 탈락은 일반 보철에서도 흔하며 충치는 시술과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12007년 8월 신청인이 인터넷 등에서 이 시술을 알고 한 치과의원에서 아래 왼쪽 둘째 큰어금니 빈자리에 앞의 두 치아를 받침으로 하는 보철을 붙였다(1,800,000원). 사랑니는 없었다.
2같은 해 9월 · 10월 두 번 빠져 다시 붙였고, 의원은 교통비 명목 등으로 500,000원을 줬다. 신청인은 씹으면 아프고 덜렁거려 거의 쓰지 못했다고 했다.
32011년 5월 다시 빠졌고, 다른 치과에서 받침 치아 두 개의 충치로 신경 · 보철 치료를 받고 빈자리에는 임플란트를 했다.

1전문위원들은 보철이 자주 빠지는 것 자체가 적응증이 아니라는 뜻이고, 유지력이 약해 빠지기 쉬우며 치아와 보철 사이 틈으로 2차 충치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다른 치과도 보철 접착제가 녹으며 충치가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2위원회는 의원 보철비 1,800,000원과 받침 치아 충치 치료비 600,000원을 더한 2,400,000원의 60%인 1,440,000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한 1,940,000원에서 이미 준 500,000원을 뺐다.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440,000원 지급(이미 준 500,000원 공제 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빈자리에 새로 한 임플란트 비용은 넣지 않고, 이 의원 보철비와 받침 치아 충치 치료비만 손해로 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