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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의심으로 갑상선 절제했는데 양성, 수술 뒤 영구 성대 마비 — 위원회는 수술 결정은 재량이지만 신경 손상 책임 60%, 22,002,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2,00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작은 양성 결절이라 수술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신경 손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 병원 주장을 배척한 핵심 근거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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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오진으로 필요 없는 갑상선 수술을 받았고, 수술 중 주의가 부족해 성대가 마비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병원은 세포검사로 암을 배제할 수 없어 암 가능성 약 30% 등을 설명하고 수술했으며, 성대 마비는 1년 안에 반대쪽이 보상해 회복되고 발음 장애는 예전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혀 운동 문제라고 했다.

사실관계

1조기 위암으로 추적 검사를 받던 50대 신청인에게 2010년 1월 PET-CT에서 갑상선 결절이 보였고, 4월 세포검사는 조직 부족, 4주 뒤 재검사에서 비정형 세포가 나왔다.
22010년 6월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받았는데 조직검사 결과는 과증식성 결절(양성)이었고, 수술 직후부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32010년 8월 왼쪽 성대 마비로 장해 진단(AMA 음성 장애 2급)을 받았고, 이후에도 숨이 차고 노래를 못 할 정도의 발성 장애가 남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들은 1년 넘게 낫지 않아 왼쪽 회귀후두신경의 영구 손상으로 보이고, 기록상 신경을 확인 · 보존했더라도 견인 · 주변 근육 손상 · 전기 소작 등 수술 과정에서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2혀를 움직이는 설하신경은 갑상선 수술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혀 운동 장애는 수술과 관계없다는 의견이었다.
3위원회는 병원이 발급한 장해 진단의 상한인 노동능력상실 34%로 60세까지 일실이익을 계산해 진료비와 합한 금액의 60%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2,00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양성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술이 불필요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았고, 위원회는 수술 전 검사 결과와 설명 내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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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