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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유방촬영을 "정상"으로 통보, 2년 뒤 유방암 2기 — 위원회는 외부 판독 오류도 의원 책임으로 보고 위자료 16,000,000원 결정(재건 수술비는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1기 유방암에서도 상당수가 전절제를 한다는 학회 자료를 들어, 진단이 늦어진 것과 유방을 모두 떼어 낸 것 사이의 연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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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검진 필름을 잘못 읽어 2년 동안 암을 키웠고, 그 탓에 유방 전체를 떼어 냈으며 예후도 나빠졌다며 가게 운영 수입 손실과 유방 재건 수술비 등을 요구했다. 의원은 촬영상 이상이 없었고 그 뒤 진료 때도 유방 증상 호소가 없었으며, 판독은 외부 방사선과의원에 맡겨 정상 소견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신청인이 2007년 10월 국가 암검진으로 이 의원에서 유방촬영을 받고 정상 통보를 받았다. 판독은 의원이 외부 방사선과의원에 맡긴 것이었다.
22년 뒤인 2009년 11월 다른 내과의원 암검진 유방촬영에서 왼쪽 유방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
32009년 12월 대학병원에서 왼쪽 유방 전절제를 받았고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는 2기로 확인돼 항암 · 호르몬 · 면역 치료를 이어 갔다. 유방 재건에는 12,687,500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위원회의 판단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2007년 사진을 다시 보면 추가 확대촬영 · 초음파 · 조직검사를 권했어야 할 단계였고, 2009년 사진에서는 같은 자리 석회화가 더 뚜렷해지고 종괴가 생겼다고 봤다.
2외과 전문위원은 일찍 찾았다면 항암 · 방사선 치료 범위가 달라졌을 수 있고 1기와 2기의 5년 생존율 차이가 10~20%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고 했지만, 수술 방법 차이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32년의 지연이 병기와 예후에 영향을 준 것은 인정하되 정신적 손해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검진 기관이 판독을 바깥에 맡겼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지 않았다.
수입 손실 · 재건 수술비 같은 재산상 손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자료로만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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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