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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교정했는데 깊게 덮이는 교합 · 앞니 뿌리 흡수로 재교정 필요 — 위원회는 경과 확인 소홀 · 설명 부족으로 책임 50%, 8,424,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8,424,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환자 요구로 방향을 바꿨다"는 의원 주장을, 진료기록에 그 요구와 설명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4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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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치료 방법과 합병증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5년 넘게 교정했는데도 끝나지 않은 채 부정교합 · 뿌리 흡수가 생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2009년 9월 무렵 거의 마무리됐는데 신청인이 아래 앞니를 작게 보이게 해 달라고 해서 부정교합이 생겼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07년 2월 위아래 앞니가 튀어나온 신청인이 한 치과의원에서 작은어금니 4개를 빼고 교정을 시작해 2012년까지 1~2주 간격으로 다녔다.
22012년 8월 대학병원에서 2급 어금니 관계, 앞니가 깊게 덮이는 과개교합, 남은 공간, 심한 위 앞니 뿌리 흡수로 반드시 다시 교정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추정 치료비 7,942,010원).
32013년 1월부터 그 병원에서 재교정을 받고 있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들은 뿌리 흡수는 교정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지만 정도가 심각하고, 의원이 초진 사진 · 모형만 내 경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뿌리 흡수가 심해 재교정 중 이를 더 빼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2위원회는 의원 진료비 4,907,000원과 향후 추정 치료비 7,942,010원을 더한 12,849,010원의 50%인 6,424,505원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8,424,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재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더 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병원의 재교정 추정비까지 손해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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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