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3주에 혈소판 감소증으로 스테로이드와 임신 금기약(미소프로스톨)을 처방받고 조기 진통 · 제왕절개 — 소비자원은 설명 미흡 · 산부인과 의뢰 지연으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금기약 사용 설명이 미흡했고 진통 호소에 바로 산부인과로 의뢰하지 않은 점에 대해 병원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약을 쓴 결정, 그 약의 설명, 진통 호소 뒤 산부인과 연결이라는 세 단계를 나눠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38세 산모가 임신 33주에 대학병원 내과에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미소프로스톨 성분 약(싸이토텍)을 매일 먹었는데, 조기 진통을 호소해도 가진통이라며 계속 먹게 해 결국 37주에 제왕절개로 분만한 경우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금기약 사용 설명이 미흡했고 진통 호소에 바로 산부인과로 의뢰하지 않은 점에 대해 병원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