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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힌 사랑니 발치 뒤 턱 신경 손상 — 위원회는 손상은 피하기 어려웠다고 봤지만 감각 저하에 약물 처치를 늦게 한 점을 들어 위자료 1,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조기 약물치료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예후 차이를 객관적으로 셈하기 어렵다며 배상을 위자료로 한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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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신경 가까운 사랑니는 옆 어금니와 나눠 뽑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뽑아 신경을 다쳤고, 손상 뒤 약 처방이나 협진을 바로 하지 않아 나아질 기회를 잃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붙어 있는 치아는 같이 뽑는 게 낫고, 다음 날 감각 저하를 듣고 스테로이드를 쓰며 지켜본 것이며 불가항력 합병증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10년 11월 신청인이 동네 의원에서 사랑니가 신경과 가까우니 큰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듣고, 한 병원에서 오른쪽 아래 둘째 큰어금니와 묻힌 사랑니를 함께 뽑았다. 동의서에는 감각 이상 가능성과 일부는 영구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2다음 날 마취가 풀리지 않은 것 같다고 호소해 입술 · 볼 감각 저하가 확인됐지만 처방해 둔 스테로이드 외에 경과만 봤고, 2011년 7월에야 신경병증성 통증약을 받았다.
32013년 1월 다른 병원에서 삼차신경 분지 손상 ·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았고, 찌릿함과 감각 둔함, 턱 통증이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의 판단

1한 전문위원은 사랑니 발치로 인한 신경 손상은 드물고(0.2~0.3%) 이 사건은 뽑는 도중 치아가 움직이며 생긴 간접 손상으로 보이며, 뼛조각은 아물면서 저절로 드러난 것으로 손상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2다른 전문위원은 감각 이상을 호소할 때 초기에 약물치료를 했다면 다소 나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고, 위원회가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술 자체와 손상 뒤 대응을 나눠 판단해, 피하기 어려웠던 손상이라도 뒤의 처치가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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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