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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 대장으로 약만 바꾸다 맹장암 4기 — 위원회는 혈색소 저하를 넘기고 외부 판독 CT의 종괴를 놓친 책임을 인정, 위자료 5,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판독을 바깥 영상의학과의원에 맡겼더라도 그 판독 오류의 책임은 진료한 병원이 진다고 정리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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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이전 대장내시경부터 이상이 있었고, 몇 달째 배가 아파도 같은 약만 주며 내시경을 하지 않았으며, CT에서 이상을 제대로 읽었다면 일찍 찾았을 것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대장내시경은 3~5년 간격이면 되고 CT 판독은 외부 방사선과의원이 한 것이라 책임이 없으며, 빨리 자라는 종류의 암이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대장 용종으로 2~4년마다 내시경을 받아 온 신청인이 2012년 9월부터 배가 아파 이 병원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약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22012년 11월 혈액검사에서 혈색소가 그해 봄보다 떨어져 있었는데 빈혈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설명만 들었다. 같은 달 복부 CT는 특이 소견 없음으로 판독됐고 약 처방이 이어졌다.
3오른쪽 아랫배 멍울이 커져 2013년 1월 다른 병원에서 CT · 내시경을 받았고, 맹장암 4기(점액성암, 복막 전이)로 진단돼 결장 절반 절제와 항암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앞선 CT를 다시 보니 회맹부에 주변으로 파고든 큰 종괴가 보여 악성이 의심된다고 했고, 혈색소 저하와 용종 병력을 감안해 만성 출혈을 의심했다면 더 이른 단계에서 진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다만 맹장암은 초기에 막힘 증상이 드물어 과민성 대장과 증상만으로 가리기 매우 어렵고, 2개월 이른 발견이라 기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3병기에 영향은 있었겠지만 예후 차이를 객관화하기 어려워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신청인이 다른 병원 의사에게 처음 CT를 보여 주자 멍울 부위 이상을 바로 지적받았다는 경위가 판독 누락을 뒷받침했다.
대장내시경 간격 자체는 문제 삼지 않고, 빈혈 수치 변화를 놓친 점과 CT 판독 누락에 책임이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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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