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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뒤 MRSA 감염 — 위원회는 감염 자체는 과실로 안 봤지만 열감 · 통증에 검사 없이 돌려보낸 진단 지연을 인정, 책임 30% · 4,031,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031,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031,649원 + 위자료 2,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병원 감염이 생긴 사실만으로는 과실로 보지 않았고, 책임은 퇴원 뒤 첫 외래에서 감염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했는지에서 갈렸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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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이 잘못됐고 감염 관리도 소홀했으며, 퇴원 이틀 뒤 증상으로 왔을 때 먹는 항생제만 주는 바람에 재수술을 받고도 무릎이 불안정해져 장해가 남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감염과 이식건 문제는 이 수술의 합병증이고 감염 확인 뒤 교과서대로 치료해 이식물도 살렸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특별한 병력이 없던 신청인이 2012년 1월 뛰다가 멈추며 왼쪽 무릎을 다쳐 전방십자인대 ·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2월 동종건으로 재건술을 받은 뒤 3월 초 퇴원했다.
2퇴원 이틀 뒤 수술 부위 저림과 가벼운 열감으로 외래에 왔으나 진통제와 먹는 항생제만 받고 돌아갔고, 다시 이틀 뒤 발열 · 오한으로 응급실에 와 패혈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3관절경 활액막 절제 · 세척술 뒤 MRSA가 확인돼 정맥 항생제 치료를 받고 4월 퇴원했으며, 같은 해 9월 다른 병원에서 무릎 전방 불안정으로 AMA 10% 장해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장해: 다른 병원은 손으로 당겨 찍은 사진으로 양쪽 차이 11㎜를 쟀고 이 병원은 기계로 재 차이가 작아, 측정 원칙이 지켜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수술 잘못으로 장해가 생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감염: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서 균이 나와 수술 중이나 그 뒤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무균 조작을 안 했다는 증거가 없고 철저히 해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감염내과 전문위원은 첫 외래 때 관절천자를 했다면 1~2일 일찍 맞는 항생제를 쓸 수 있었다고 했다.
3병원 감염을 다 막기 어렵고 이식물을 빼지 않고 나은 점을 들어 30%로 제한했다 — 염증 발생 뒤 진료비 3,596,630원과 42일 일실이익 3,175,536원의 30%인 2,031,649원에 위자료 2,000,000원.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031,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031,649원 + 위자료 2,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장해 진단서가 있어도 측정 방법이 다르면 장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위원회는 기계로 같은 조건에서 잰 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따랐다.
전문위원은 직업계수가 들어가지 않은 AMA 장해율은 그대로 배상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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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