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정강이뼈 골절 석고고정 뒤 휘어 붙고 안 붙어 결국 수술 — 위원회는 각변형 증가를 놓치고 퇴원시켰다고 보고 책임 40%, 2,719,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719,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219,732원 + 위자료 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입원 중 찍은 방사선 사진의 각도 변화(5도 안팎 → 10도 이상)를 시간 순으로 따져, 허용 범위를 넘은 시점에 손을 썼는지를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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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처음부터 수술했어야 하고, 석고고정 뒤 사진에서 뼈가 붙지 않는데도 방치해 불유합 · 부정유합으로 수술을 받게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어긋남이 심하지 않고 전신 상태가 나빠 동의를 받아 석고고정을 했으며, 신청인이 체중을 싣지 말라는 권고를 어기고 외래도 오지 않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고혈압 · 당뇨 ·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신청인이 2013년 1월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뼈 위쪽이 부러져 도수정복과 긴 다리 석고고정을 받고 입원했다.
22월에 석고를 풀었고, 입원 중 네 번 찍은 사진에서 안쪽으로 휜 각도가 차츰 늘었지만 3월 초 퇴원했다. 병원이 체중 부하 자제 · 외래 진료를 안내한 기록은 진료기록부에 없었다.
32013년 6월 통증이 계속돼 다시 왔고, 불유합 · 부정유합이 확인돼 개방정복 · 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들은 기저질환과 예전 수술 흔적을 감안하면 처음 보존적 치료를 한 것은 적절하고, 석고 뒤 5도 안팎 휜 것도 허용 범위였다고 봤다.
2그러나 석고 제거 뒤 사진에서 10도 이상 휜 상태가 이어졌고 보이는 가골도 유합이라기보다 불안정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여, 다시 정복 · 고정하거나 수술로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불유합 자체는 원래 뼈 상태와 더 관련이 깊다고 봤다.
3불유합 · 부정유합 진단 뒤 입원 진료비 907,080원과 그 입원 57일의 일실이익 4,642,251원을 더한 금액의 40%인 2,219,732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719,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219,732원 + 위자료 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이 내세운 체중 부하 자제 · 외래 안내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위원회는 잦은 외출 같은 사정을 면책이 아니라 책임 비율을 낮추는 데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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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