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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1기 보존수술 뒤 재발을 유선염으로 보고 항생제 — 다발 전이로 사망, 위원회는 MRI 이상을 감별하지 않은 진단 지연만 인정해 유족에게 위자료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2,285,000원, 자녀 2명에게 각 1,357,000원 지급(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재발암이 매우 빨리 진행하는 염증성 유방암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외과 의견을 들어 수술 · 치료 과실은 부정하고, 영상 이상을 그냥 넘긴 진단 단계만 따로 책임을 물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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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방법을 미리 알리지 않고 부분절제만 해 암이 남았고, 수술 뒤 추적 진료를 소홀히 해 전이가 퍼질 때까지 재발을 찾지 못해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환자가 보존수술을 원했고 수술 조직에 암세포가 없었으며, 정기 검사로 재발을 살폈고 뇌 전이 뒤에도 평균보다 오래 살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60대 여성이 2011년 2월 다른 병원 절제 생검에서 0.8㎝ 침윤성 유관암 진단을 받고, 보존을 원해 2011년 3월 이 병원에서 유방 부분절제와 감시 림프절 생검을 받았다(1기, 림프절 전이 없음). 이어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제 복용을 했다.
22011년 9월 초음파에서 수술 부위 옆 0.8㎝ 결절이 보였지만 6개월 뒤 다시 보기로 했고, 12월 말 MRI에서 피부가 넓게 두꺼워지고 여러 곳에 조영 증강이 보였는데도 유선염으로 보고 항생제를 썼다.
32012년 2월 절개 생검에서 재발이 확인됐고 폐 · 겨드랑이 림프절 · 척추 전이가 있었다. 항암 · 유방 전절제를 받았지만 뇌 전이로 악화돼 2013년 6월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2011년 12월 MRI 소견이면 일반 유방염보다 재발 · 전이를 먼저 감별했어야 하고, 늦어도 그때는 추가 초음파나 PET-CT가 필요했다고 봤다. 다만 진단이 빨랐어도 전반적 예후는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했다.
2외과 전문위원은 수술 방법과 추적 검사가 적절했고, 2개월 차이로 예후가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위자료는 망인 3,000,000원(배우자와 자녀 둘에게 1.5:1:1로 상속), 배우자 1,000,000원, 자녀 각 5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2,285,000원, 자녀 2명에게 각 1,357,000원 지급(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같은 사건에서 수술 방법 · 범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추적 단계의 진단 지연만 책임 근거가 됐다.
진단 지연은 인정됐지만 일찍 찾았어도 예후가 비슷했을 것이라는 전문위원 의견 때문에 치료비 · 장례비 같은 재산상 손해는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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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