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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 뒤 생긴 기관식도루에 접착제 주입 · 스텐트를 거듭하다 식도 대량 출혈로 사망한 50대 — 위원회는 수술 대신 스텐트를 고른 잘못과 부적절한 식사 제공으로 책임 30%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7,349,000원, 자녀 2명에게 각 9,165,000원 지급(책임 3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한 병원 안의 시술을 나눠 봤다 — 첫 시술은 적절, 실패 뒤 스텐트를 고른 판단과 식사 관리가 문제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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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의료진이 접착제 주입 시술의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했는데 실패했고, 그 뒤 여러 번 시술을 거듭하다 상태가 나빠져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시술을 했으며, 재발 · 궤양은 혈관이 적은 조직의 괴사로 보이고 수술을 앞두고 식사 중 생긴 출혈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10년 기관지암으로 항암 · 방사선 치료를 받아 암은 사라졌으나 기관과 식도 사이에 구멍(기관식도루)이 생겨 위루관으로 영양을 받던 50대 여성이 다른 병원 클립 시술에도 사레가 계속돼 이 병원에 왔다.
22013년 2월 내시경으로 접착제(히스토아크릴)를 주입해 구멍을 막고 퇴원했으나 3월 삼킴 곤란으로 다시 입원했고, 재발한 누공에 클립을 시도하다 효과가 없자 식도 스텐트를 넣었다.
3수술을 받으러 다른 병원에 갔다가 수술 날짜까지 다시 입원해 진통제 ·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2013년 4월 병원이 준 유동식 점심을 먹다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고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1흉부외과 전문위원은 방사선으로 주변 조직이 약해진 상태에서 시술 실패가 이어졌고, 스텐트 부위 궤양 · 반복 진통제에 따른 위벽 약화 등이 겹쳐 대량 출혈이 났으며 암 전이나 악화로 숨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상태가 나아진 뒤 수술로 갔다면 결과가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2위원회는 첫 시술 진료비는 빼고 그 뒤 진료비 · 2차 입원부터 60세까지의 일실이익(생계비 1/3 공제) · 장례비의 30%에 위자료(고인 8,000,000원, 배우자 4,000,000원, 자녀 각 1,500,000원)를 더해 상속분대로 나눴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7,349,000원, 자녀 2명에게 각 9,165,000원 지급(책임 30%)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유족은 접착제 시술 성공률 설명을 문제 삼았으나, 동의서에는 일반 내시경 검사 내용만 있었고 위원회는 시술 선택 자체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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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