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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대장내시경 중 복통 · 팽만, 다음 날 옮긴 병원에서 S결장 천공 수술 — 위원회는 삽입 중 천공과 X-ray에 보인 공기를 두고 수술을 미룬 잘못으로 책임 70%, 4,875,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875,000원 지급(책임 7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천공 자체보다 검사를 멈춘 직후 찍은 X-ray에서 이미 보인 공기 음영을 놓치고 하루를 보낸 점을 손해가 커진 이유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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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내시경을 무리하게 넣고 가스를 지나치게 주입해 장이 뚫렸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해 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직장에 공기를 적정량 넣은 것 말고는 천공을 일으킬 조작이 없었고, 가스로 인한 복부팽만으로 보고 지켜보다 나아지지 않자 전원한 것은 적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대장 용종 등으로 추가 검진을 받던 신청인이 2013년 8월 용종 제거를 위해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다 시작 5분쯤 심한 복통 · 복부팽만이 생겨 검사가 중단됐다.
2병원은 직장관 삽입 · X-ray 촬영 뒤 입원시켜 약물과 감압 처치를 했으나 다음 날 호흡곤란까지 겹쳐 신청인 요청으로 상급병원에 옮겼다.
3옮긴 병원 CT에서 복강에 공기가 많이 차 있어 응급수술로 S결장의 찢어진 부위를 잘라 냈고, 패혈증 ·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5분이면 내시경이 S결장을 지났을 것이고 그 부위가 삽입 중 가장 흔히 뚫리는 곳이며, 일찍 확인했다면 단순 봉합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숙련자에게도 약 0.1%의 천공 위험이 있고 봉합과 절제의 삶의 질 차이는 없다고 했다.
2위원회는 진료비 · 입원 10일 일실이익을 더한 4,108,256원의 70%에 위자료 2,000,000원을 보탰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875,000원 지급(책임 70%)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 진료의뢰서의 진단명은 장폐색이었지만 위원회는 옮긴 병원의 수술 소견과 진단서를 근거로 천공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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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