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앞니 라미네이트가 6개월 만에 통째로 빠짐 — 위원회는 환자 잘못으로 보기 어렵고 탈락 가능성 설명도 부족했다며 책임 50%, 475,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7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미용 목적의 비싸고 급하지 않은 시술일수록 실패 가능성을 자세히 알려 다른 방법(레진)과 견줘 고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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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접착 · 교합 조정이 잘못돼 반년 만에 빠졌고, 반영구적이라는 말만 듣고 했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고 들었다면 값싼 레진을 골랐을 것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숟가락 · 젓가락에 부딪혀도 깨질 수 있는 재료라 신청인 실수 탓이고, 이 사이가 넓어 쉽게 빠질 수 있다고 미리 알렸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앞니 사이가 벌어져 예전에 레진으로 메웠던 신청인이 2013년 3월 한 치과의원에서 위 앞니 두 개에 라미네이트를 붙였다(1,000,000원).
2같은 해 9월 식사 중 오른쪽 라미네이트가 빠져 깨졌다. 의원은 신청인 탓이라며 절반 값(300,000원)을 받고 다시 만들려 했고, 신청인이 거절해 다른 의원에서 새로 했다(550,000원).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들은 통째로 빠진 것은 접착 불량이나 아랫니와의 교합 간섭, 씹을 때의 지나친 힘으로 생길 수 있고, 붙인 뒤 여러 턱 위치에서 교합을 맞추고 정기 검진을 안내해야 한다고 봤다. 1년 안에 빠지면 명백한 환자 부주의가 없는 한 무료로 다시 해 주는 병원이 많다는 의견도 냈다.
2위원회는 다른 의원 시술비 550,000원의 50%인 275,000원에 위자료 2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7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라미네이트 사후관리(무상 재시술) 기간은 치과계 공통 권고가 없고 병원마다 다르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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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