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수술 이틀 뒤 복통에 관장만 두 번, 십이지장 천공으로 사망 — 위원회는 X선의 천공 소견을 놓친 과실을 인정, 자녀 6명에게 각 1,166,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6명에게 각 1,166,000원 지급(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사인이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복막염으로 나온 점과 X선 판독 누락을 맞물려 책임을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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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뒤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관장만 하는 등 잘못 대처해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복부 CT와 X선에 천공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고, 변이 많이 차 있어 관장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170대 남성이 2013년 11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경추 5~7번 추간판 절제 · 유합 수술을 받았다. 입원 때 복부 CT에는 이상이 없었다.
2수술 이틀 뒤 낮에 복부 X선을 찍었는데 특이 소견 없음으로 처리됐고, 열이 오르고 배가 무겁다고 해 관장을 했다. 변을 보지 못한 채 숨이 차다고 했고 한 차례 더 관장했다.
3그 직후 의식이 없어지고 혈압이 잡히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그날 오후 숨졌다. 부검에서 사인은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범발성 복막염이었다.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그날 X선에 장벽이 이중으로 보이는 소견 등 많은 유리공기가 있어 천공에 의한 기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고 봤다.
2일반외과 전문위원은 제대로 진단했다면 응급수술 대상이었지만, 수술 준비 시간을 생각하면 수술 중 같은 상황이 생겼을 만큼 진행이 빨랐다고 했다.
3위자료를 망인 4,000,000원(자녀 6명이 똑같이 상속), 자녀 각 500,000원으로 정해 자녀 1인당 1,166,666원으로 계산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6명에게 각 1,166,000원 지급(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 기록에는 X선이 특이 소견 없음으로 남았지만, 위원회는 전문위원의 다시 읽기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진단이 맞았어도 결과를 막기 어려웠다는 의견은 책임을 없애지 않고 배상 범위를 위자료로 줄이는 데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