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토닝 · 고주파 니들 시술 뒤 얼굴에 얼룩 색소침착 — 위원회는 시술 과실 · 설명 누락으로 책임 70%, 5,224,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5,224,000원 지급(책임 7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이마 색소가 짙어져 상담한 뒤에도 추가 시술을 할인까지 해 가며 이어 간 점을,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따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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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부작용 설명이 없었고 이상을 호소했는데도 시술을 계속 권해 얼굴이 얼룩졌다고 했다. 의원은 피부 트러블 자국이나 스크럽 탓으로 보이고 볼의 흰 반점은 원래 있었다고 했다.

1환자가 2012년 3월 피부톤을 밝게 하려고 레이저토닝과 미세바늘 고주파 시술(디아지)을 묶어 받기 시작했다.
22012년 10월 이마 색소가 짙어져 상담했지만 추가 시술을 권유받아 2013년 7월까지 레이저토닝을 더 받았다.
3이후 다른 대학병원에서 이마의 저 · 과색소가 섞인 얼룩과 양 볼의 둥근 저색소 반점이 확인됐고, 시술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1전문위원은 시술 전 사진에 기미 · 얼룩이 없었고 반점 부위가 약간 위축돼 있어, 바늘이 진피까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채 표피에 열이 가해졌거나 레이저가 지나쳤을 수 있다고 봤다.
2문제가 생긴 뒤에는 기다리거나 보존 치료를 하는 편이 나았는데 시술을 계속한 점, 미용 시술은 급하지 않아 부작용을 미리 알려 신중히 고르게 해야 하는데 기록에는 생활 주의사항만 되풀이된 점을 들었다.
3침습 시술에는 늘 부작용 가능성이 따른다는 점 등으로 책임을 70%로 제한 — 치료비 1,749,900원의 70%인 1,224,930원과 위자료 4,000,000원을 인정했다.

조정결정 — 의원이 5,224,000원 지급(책임 70%, 1,000원 미만 버림)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술 전 사진이 인과관계 판단을 갈랐다 — 이 사건에서는 전 사진에 병변이 없다는 점이 환자 쪽에 유리하게 읽혔다.
부작용을 호소한 뒤의 대응(중단 · 경과 관찰인지, 계속 시술인지)도 과실 판단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