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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12개 계약 뒤 4개만 심고 치료 중단 — 위원회는 시술 잘못은 없다고 보고, 심은 매식체 값만 빼고 9,000,000원 환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000,000원 환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녹음에 나온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임플란트를 빼는 조건이었다고 보고 전액 환불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300만원 · 인정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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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임플란트 뒤 통증이 심해 임시 틀니 완충재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고 전액 환불하겠다는 말도 들었으며, 골이식을 안 했고 다른 병원에서 잘못 심었다고 한다며 13,000,000원 전액 환불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의원은 자가골 이식을 포함해 제대로 심었고 신청인 변심으로 중단됐다며 매식체 비용 등을 뺀 8,000,000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사실관계

12013년 11월 신청인이 한 치과의원과 위 8개 · 아래 4개 임플란트와 브리지를 13,000,000원에 계약했다. 아래는 이가 없어 틀니를 오래 써 온 상태였다.
22013년 12월~2014년 1월 위 앞니 등을 뽑고 왼쪽 위 4곳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통증이 이어지다 2014년 2월 환불을 요구하며 치료를 그만뒀다.
3신청인은 다른 병원 CT에서 잘못 심어졌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의원에서 4개를 모두 뺐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들은 심은 제품이 국산 중 비교적 비싼 편이고, 뼈를 깎을 때 나온 자기 뼈로 이식할 수 있으며 일부 부위에는 뼈 이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위원회는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의원 잘못 없이 끝났으면 이미 한 진료만큼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들었다. 지연이자는 상법의 연 6%를 적용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000,000원 환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 돈은 과실 배상이 아니라 중단된 치료의 남은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다. 의원은 8,000,000원, 위원회는 9,000,000원을 환급액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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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