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으로 토하던 70대에게 CT 전 물 다섯 컵을 마시게 해 흡인 · 심정지로 사망 — 위원회는 무리한 처치로 보고 책임 60%로 유족 3명에게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3,781,000원, 자녀 2명에게 각 6,831,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두 컵 뒤 구토를 호소했는데도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천천히 마시라고만 한 대응을 짚었고, 조영제를 쓰기 어려운 신장 상태라면 초음파부터 하는 순서가 필요했다는 의견도 함께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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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장폐색으로 구토 ·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해 토한 것이 기도로 들어가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CT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는 것은 진단상 관행이고, 사망은 기존 질환이 나빠진 탓이라고 맞섰다.

170대 남성이 2012년 12월 복통 · 복부 팽만 · 구토로 입원했고, 복부 사진에서 장폐색 소견이 나와 금식하며 수액 치료를 받았다.
2다음 날 새벽 간호사가 CT 준비로 물 다섯 컵을 마시게 하라고 안내했다. 두 컵 뒤 구역 · 구토가 이어져 보호자가 알렸지만, 고개를 옆으로 하고 천천히 마시라는 말만 들었다.
3몇 분 뒤 대변 냄새가 나는 내용물을 다량 토하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그날 저녁 다시 심정지가 와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직접 사인으로 적혔다.
4망인은 73세였지만 경비원으로 일하며 근로소득이 있었다.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응급 · 중환자는 대부분 물 없이 CT를 찍고, 장이 막힌 게 분명한 환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면 막힘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봤다.
2응급의학과 전문위원은 첫 심정지가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 기도가 막힌 데서 온 것으로 보이고, 소생 처치 자체는 적절했지만 원래 위중해 빠르게 나빠졌다고 했다.
3진료비 · 장례비와 2년분 일실이익(근로소득 기준)을 더한 21,574,418원의 60%에 위자료 합계 15,000,000원을 더하고, 병원이 이미 감면한 진료비 500,000원을 뺐다.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3,781,000원, 자녀 2명에게 각 6,831,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73세라도 실제로 일하며 소득이 있었던 점이 인정돼 2년분 일실이익이 손해에 들어갔다.
병원이 먼저 깎아 준 진료비는 배상액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