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장염으로 입원한 60대가 이틀 만에 의식 잃고 사망, 사망진단서엔 뇌출혈 — 위원회는 미세출혈 처치는 문제없지만 칼륨 저하 · 심전도 이상을 놓쳤다며 책임 4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0,89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3,666,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뇌출혈)이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추정한 사인(전해질 이상 · 심장 원인)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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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병원이 처음엔 장염으로 숨졌다고 하더니 사망진단서에는 뇌출혈로 적었고, 어지럼을 여러 번 호소했고 MRI에 출혈이 보였는데 처치를 소홀히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장염과 맞지 않는 어지럼에 신경과 협진을 했고, MRI의 뇌교 미세출혈은 치료가 필요한 병변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고혈압 · 당뇨가 있던 65세 남성이 2013년 9월 이틀 전부터 하루 10번 설사 · 구토 · 상복부 통증 · 어지럼으로 응급실에 왔고, 복부 CT에서 장염으로 진단돼 수액 ·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2어지럼으로 찍은 뇌 MRI에서 오른쪽 뇌교에 작은 출혈 의심 병변이 보여 대증치료를 했다.
3입원 이튿날 밤 비틀거리며 다니는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 새벽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소생술 끝에 숨졌다.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은 뇌출혈이었고 부검은 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1장염 진단과 수액 · 항생제 치료는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다량 설사로 전해질 불균형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칼륨을 보충하고 다시 쟀어야 한다는 신장내과 견해와, 무증상 심근경색 배제를 위해 심초음파가 필요했다는 심장내과 견해를 받아들였다.
2주 질환인 장염 치료가 적절했던 점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정했고, 65세라 일실이익은 빼고 진료비 727,130원과 장례비 4,000,000원의 40%에 위자료(망인 12,000,000원, 배우자 5,000,000원, 자녀 각 1,000,000원)를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0,89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3,666,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전문위원은 병원이 뚜렷한 영상 근거 없이 사인을 뇌출혈로 적은 것이 분쟁의 빌미가 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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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