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성 뇌출혈 혈종 제거 4시간 뒤 경막하 재출혈, 뇌병변 1급 — 위원회는 수술 관련 출혈로 추정해 30% 책임, 55,26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5,26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재출혈이 처음 수술 부위와 다른 곳이라는 병원 주장에도, 같은 절개 부위에서 짧은 시간 안에 생긴 혈종이라는 점이 수술과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5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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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측은 무리하게 수술했고 수술 중 혈관을 다치게 하거나 지혈을 제대로 못 해 재출혈이 났다고 했다. 병원은 수술 안 하면 사망할 수 있었고, 재출혈은 수술 부위와 떨어진 곳이며 뚜렷한 출혈점도 없어 수술과 무관하다고 했다.

1고혈압약 · 항응고제를 먹고 간경변이 있던 70대 여성이 2009년 10월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 저하 · 오른쪽 마비로 응급실에 왔고, 왼쪽 기저핵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개두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2수술 몇 시간 뒤 동공 변화가 생겨 CT에서 다량의 급성 경막하출혈 · 뇌실내출혈이 확인됐고, 같은 날 두개골 절제 · 혈종 제거 수술을 다시 받았다.
3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여러 병원을 옮기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1한 전문위원은 출혈량이 많지 않아 보존 치료나 덜 침습적인 방법도 고려할 만했고, 새 출혈은 지혈 부족 · 응고 장애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른 전문위원은 넘어질 때의 외상과 수술 중 혈관 손상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2위원회는 원래 출혈만으로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해가 남았을 수 있어 일실수입 ·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3그동안의 진료비 50,725,333원의 30%, 3년 여명을 전제로 월 재활비를 호프만 계수로 계산한 향후 치료비의 30%, 위자료 30,000,000원을 더했고, 3년을 넘겨 생존하면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5,260,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여명을 3년으로 잡고 산정한 사건이라, 위원회는 그보다 오래 생존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결정에 밝혀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