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파열 뇌동맥류 결찰술 중 클립으로 내경동맥이 1시간 넘게 막혀 사망 — 위원회는 수술 준비 · 설명 소홀로 책임 20%, 자녀 2명에게 각 19,403,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2명에게 각 19,403,000원 지급(책임 2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에 성공 가능성이 80% 이상으로만 적혀 있고 코일 색전술 같은 다른 길이 빠져 있다는 점을, 치료 방법을 고를 기회를 잃은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94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동맥류 파열 위험과 혈관이 막힐 가능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여러 개의 클립으로 혈관이 막혀 숨졌으며, 중환자실에서 생긴 스티븐존슨증후군도 방치됐다고 했다. 병원은 크고 목이 넓은 동맥류라 클립 여러 개가 불가피했고 폐색을 보자마자 클립을 옮겼으며 여러 과 협진으로 치료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50대 초반 여성이 2013년 7월 심한 두통 · 어지러움으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옮겨 와 같은 날 개두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
2동맥류는 왼쪽 내경동맥 근위부의 15mm가 넘는 큰 것이었다. 수술 중 터져 출혈이 많았고, 이어 한 혈관조영에서 클립 때문에 내경동맥이 완전히 막힌 것이 확인됐다.
3수술 뒤 혼수가 이어졌고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았으며 전신 발진으로 스티븐존슨증후군 의증 진단도 나왔다. 2013년 8월 뇌간부전으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들은 결찰이 까다로운 위치 · 크기였던 만큼 미리 뇌혈관조영으로 코일 색전술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측부순환을 확인했어야 하며, 측부순환이 약한 상태에서 한 시간 넘게 혈관이 막혀 뇌경색 · 뇌부종으로 숨진 것으로 봤다.
2스티븐존슨증후군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여러 과가 함께 다뤘으며 사망과도 큰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3재출혈 때 사망률이 높고 파열 동맥류 자체의 예후가 나쁜 점을 들어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치료비 · 일실이익 · 장례비의 20%와 위자료(망인 10,000,000원, 자녀 각 2,500,000원)를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2명에게 각 19,403,000원 지급(책임 20%)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설명의무를 합병증 나열이 아니라 치료 방법을 고를 기회가 있었는지로 따졌다 — 대안 치료가 빠진 동의서는 선택 기회를 잃은 것으로 읽혔다.
사망 사건이었지만 파열 동맥류의 나쁜 예후 같은 기저 상태가 책임 비율을 크게 낮췄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수술 · 시술 중 출혈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