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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골절 보존 치료 중 부정유합 · 수근관증후군, 교정 뒤 척골충돌증후군 — 위원회는 수술 지연 등 책임 40%, 12,028,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028,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이미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합의가 유효해도 그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은 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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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이 확연히 필요했는데 방치돼 뼈가 어긋나고 신경이 눌려 큰 수술을 받게 됐고, 수술 지연 · 수술 중 과실로 손가락 운동장애가 남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처음 정복 상태가 좋아 보존 치료를 했고 부정유합을 알자 바로 교정 수술을 했으며, 이미 합의서를 쓰고 진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40대 남성이 2011년 10월 넘어지며 손을 짚어 오른쪽 원위 요골 골절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서 도수정복 · 부목 고정을 받은 뒤 외래로 보존 치료를 받았다.
22012년 1월부터 오른쪽 엄지~가운뎃손가락 감각이 떨어졌고, 같은 해 3월 부정유합 · 수근관증후군으로 교정 절골술 · 골이식 · 금속판 고정과 수근관 수술을 받았다. 그 직후 병원과 진료비 감면, 위로금 100만 원, 교통비 30만 원을 조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다.
32012년 11월 금속판 제거 · 관절경 수술을 받았지만 엄지 펴짐 장애와 통증이 이어졌고, 2013년 10월 다른 병원에서 척골충돌증후군 · 장무지신전건 파열로 척골 절제 등 3차 수술을 받았다. 2014년 8월 13% 장해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들은 처음 보존 치료는 가능했지만 2011년 11월 사진에서 정복이 무너져 요골이 짧아진 뒤에는 나이를 고려해 수술을 했어야 했다고 봤다. 교정 절골술 뒤 요골 길이 회복이 허용 범위보다 조금 모자라 척골충돌증후군이 생겼고, 엄지 신전건은 부정유합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교정으로 다시 당겨져 더 약해졌을 수 있다고 했다.
2장해율은 각형성은 교정됐고 남은 것은 요골 단축이라며 9%로 봤다. 위원회는 2013년 3월 이후 다른 병원 진료비 2,540,319원의 40%(1,016,127원), 60세까지 일실수익 15,030,625원의 40%(6,012,250원),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028,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부정유합 교정 수술은 정상 각도로 완벽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책임을 40%로 낮춘 이유로 쓰였다.
병원이 낸 16% · 다른 병원의 13% 장해 진단 대신 전문위원이 본 9%가 일실수익 계산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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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